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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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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기업 납품과정에서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뒤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피고인(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ㆍ판매업체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6346
첨부파일	[1]2013고합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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