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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기업 직원에게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수주영업대리점 중역 3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60시간, 80시간씩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4401
첨부파일  [1]2014고합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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