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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피고가 이슬람사원의 법정주차대수가 1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공된 사원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는바, 그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등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에도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
▣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2. 7. 13.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8. 27.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제1차 설계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까지 받았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차대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3. 9. 10. 제2차 설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법정주차대수 1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9.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본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제2차 설계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제1차 설계변경 당시 법정주차대수 부족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에는 법정주차대수를 충족하였고, 제1차 설계변경 당시에만 1대 부족이 발생하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법정주차대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용도나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속여 이 사건 건축허가나 제1차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법정주차대수 1대 부족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완을 명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한 제2차 설계변경신청 불허처분 역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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