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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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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 및 공개명령 7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1
조회수	5263
첨부파일	[1]2014고합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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