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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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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변제공탁의 요건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0
조회수	12125
첨부파일	[1]2006가단53037(요지).pdf [2]2006가단53037(판결문).pdf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과 아울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변제공탁 이전에 채무자자 채권자에게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그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사유로 될 수 없음을 천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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