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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등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와 관련하여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철거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252만 원을 수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252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4485
첨부파일	[1]2014고합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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