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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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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던 중 집에서 "병원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4961
첨부파일	[1]2013고합3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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