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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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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직접 허위내용을 가공하여 게시판에 올리고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조 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은 판결【2014고단268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8963
첨부파일	[2]2014고단268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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