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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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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하철에서 신체 중 다리 부분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인정한 사례【2014고단201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11224
첨부파일	[2]2014고단20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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