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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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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일정 기간 동안 검찰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개인정보제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해당 검찰청에서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결정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는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4
조회수	4733
첨부파일	[1]2013구합1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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