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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의사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반환 문제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7356
첨부파일	[1]6.3.2012가합101996.pdf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람에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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