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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야간도로공사 현장에 세워둔 안전시설물인 싸인카 트럭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및 건설회사(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7461
첨부파일  [1]2013가합69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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