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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이스크림을 미끼로 여중생을 강제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5455
첨부파일  [1]2013고합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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