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훈련 중 음낭을 다친 군 복무자는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원고는 지난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다쳤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5512
첨부파일  [1]2013구합219.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