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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의 취지 및 난민인정 신청이 있으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로 불회부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안
▣ 처분의 경위
○ 원고는 OO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원고는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피고에게 OOO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원고의 난민신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신뢰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사유 등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입국불허결정을 하였다.
▣ 이유의 요지
○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 한편,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의 취지 및 난민인정 신청이 있으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로 불회부결정을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난민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것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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