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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의 자료들을 가지고 나간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영업상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회사에 ‘손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중동 및 카자흐스탄 지역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를 창업하였고,
2011. 12. 2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상 자료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업체에 전자칠판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견적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 판단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자료들 중 해외고객 바이어명단은
① 피고인이 전세계적으로 매년 두 차례 이상 개최되는 교육용기자재 박람회에 참가하여
받은 명함을 정리하거나 콤파스, europages 등의 해외 바이어 정보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찾은 바이어명단을 저장해 놓은 것인 점,
② 위와 같은 박람회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라도 참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③ 무역협회에서 제휴하여 운영하는 kompass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업체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정보 자료는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자료들 중 제품 수출단가는
① 제품의 품목, 납품 단가, 수량, 세관에 상적으로 수입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여 수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신고필증 등이 정리된 자료인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 인터넷사이트,
알리바바닷컴 등에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판매업체들은 제품의 정보와
판매가격이 공개되어 있고, 해외시장의 경우도 알리바바 등의 사이트에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전자교탁 등 제품의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 점,
② 위 자료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 뿐 아니라 바이어들을 통해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품 수출단가 자료는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자료들에 접근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 바이어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협상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자체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적 자산으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의 반출로 인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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