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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병이 갑에게 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일종의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후 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은 갑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4835
첨부파일	[1]2013가합50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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