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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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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환자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적시에 제거하지 못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식이를 시작한 과실로 환자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으로 사망케 한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6798
첨부파일	[1]2012노9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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