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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현물분할의 방식에 의해 공유물분할을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7
조회수 8554
첨부파일  [1]5.27.2012가합34300.pdf

공유물인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되,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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