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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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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상에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개월 동안 약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안에서, 주범을 도와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 대해 수행한 역할, 범죄수익 규모,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6
조회수	5922
첨부파일	[1]2014고단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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