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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숙자인 피고인이 2013. 10. 24. 오전 청주시 상당구 한 쇼핑몰 출입구 앞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쇼핑몰 청소직원 이모(68)씨가 잠을 깨우자 주변에 있던 흉기 등으로 이씨를 마구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5-21
조회수 6551
첨부파일  [1]2014노37[1].pdf

대전고등법원 2014.5.1.선고, (청주)2014노37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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