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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5-21
조회수	8588
첨부파일	[1]2013노102[1].pdf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청주)2013노1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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