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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128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0
조회수 7264
첨부파일  [1]2013구합1287.pdf

피고가 원고의 창고형 할인마트인 VIC MARKET 광주첨단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해 건물 진입로 부분에 1개 차로의 추가 확보만으로도 교통체증 등 주변지역 환경 악영향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위 처분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이익, 고용창출, 지역세수 증대 등의 공익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부지 활용 불가) 등 사익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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