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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출입문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5803
첨부파일  [1]2013고합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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