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국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배달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루 업무가 끝난 다음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금을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여러 중국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합계 62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5214
첨부파일  [1]2014고단136.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