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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주고 되받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4652
첨부파일  [1]2014고합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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