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호적비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하였고, 난소ㆍ난관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정신적ㆍ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는 성전환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는 달리 법률적으로는 남성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의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5122
첨부파일	[1]2013호파6177결정.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