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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점에서 외국인들끼리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베트남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4485
첨부파일  [1]2013고합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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