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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3
조회수 6743
첨부파일  [1]2013고단38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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