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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단법인 한국불교000'이란 명칭으로 법인등기를 마친 단체가 위 명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명칭을 사용하는 문경시 소재 00사 주지에게 법인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명칭권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배타적 법인명칭 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6315
첨부파일	[1]2013가합63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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