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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요지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 국적의 외국인(청구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
2013. 11. 20. 입국 당일부터 현재까지 외부로의 출입이 금지된 채 치킨버거와 콜라
등을 먹으며 정상적인 침구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송환대기실 수용이 인신보호법상 위법한 수용에 해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 사건의 쟁점
○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인 인정되는지
○ 청구인의 송환대기실 대기가 인신보호법상 수용에 해당하는지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인신보호법상
수용자에 해당하는지
○ 송환대기실에의 수용이 위법한지 여부
▣ 이유의 요지
○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의 취지 및 그 해석론, 헌법과 인신보호법과의 관계,
인신보호법의 규정 체계, 인신보호법 적용의 흠결 방지라는 필요성 등에 비추어
외국인 역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이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역시 대한민국 헌법 및 인신보호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고,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고 법상 보장되는
인신보호청구권이 위 불허처분에 의해 배제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머무르고 있는 입국 불허 외국인 역시 구제청구권자이다.
○ 외부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이 인정하고
있는 입국불허 외국인에 대한 공권력 행사인 일시보호 역시 최대 96시간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 송환대기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해 재판을 통해 다투고 있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사실상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 등에 반하는 점, 또한 청구인의 행정소송 내용 및 청구인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난민협약 등에 의해 실질적인 난민신청인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국적국인 수단으로
귀국할 온전한 자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떠날 자유’가 있음을 들어 수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송환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에 해당한다.
○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이 사건 송환대기실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나, 위 사무소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 공동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송환대기실 운영 방법이 결정된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대기실 입실에 대한 통제권한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모두가
청구인을 수용하고 있는 인신보호법상 수용자에 해당한다.
○ 청구인에 대하여 5개월가량 신체의 자유의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수용시설인 송환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장하는 행정 목적 달성
(입국불허외국인의 보호 및 효과적인 송환, 환승 구역의 질서 유지 등)이라는 공익이 법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송환대기실 수용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송환대기실 수용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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