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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이집의 보육료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9272
첨부파일  [1]4.30.2014고정231.pdf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들의 모친과 공모하여 해당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음에도 마치 다니는 것처럼 꾸며 보육료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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