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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법인카드의 용도외 사용으로 배임죄가 성립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8661
첨부파일  [1]4.30.2014고합9.pdf

대학교 경리팀장이 법인카드로 구해만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음식점, 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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