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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회사를 양수한 뒤 승계받은 채무를 갚을 자금이 없고 운영비도 부족하자 피해자인 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사업과는 무관하게 공사를 수주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4466
첨부파일  [1]2013고단35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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