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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만취하여 사지를 늘어뜨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취한 운전자를 보호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파출소에 데려갔다면 이는 수사를 목적으로 한 임의동행이나 체포와는 구별되므로, 보호조치 중에 수사절차의 의미를 가지는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면서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체포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것이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받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면 피고인을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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