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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보완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정보자료 미제공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자료 미제공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5683
첨부파일	[1]2013누961[비실명화].pdf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9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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