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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양녕대군 후손들로 구성된 재단 관계자가 재단 자금을 개인사업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5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2013고합108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8271
첨부파일  [2]2013고합108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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