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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5100
첨부파일	[1]2013르2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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