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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울산지법, 군 복무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이 없으면 유공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4444
첨부파일  [1]2012구합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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