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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이혼 전 배우자가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원고는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중, 원고의 전 배우자가 피고에게 위 노령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노령연금 감액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전 배우자가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배우자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7248
첨부파일	[1]2013구합2411주요판결[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