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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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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사실상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지입차량을 절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6994
첨부파일	[1]2013나9893(지입차주의_손배청구부정,_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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