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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의 증거가치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4428
첨부파일  [1]2013노563.pdf

【판결요지】

피해자의 범인 식별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음에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및 그 외 정황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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