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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능지수 77의 초범의 성범자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부착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4546
첨부파일  [1]2013노632[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능지수 77에 불과하고 초범이기는 하나,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약한 점 및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불가피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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