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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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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옻나무추출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의해 식품 원료로 금지된 옻나무 잎, 뿌리, 씨앗 등이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긴급회수명령이 내려진 사안에서, 해당 고시가, 우루시올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도 옻나무 줄기가 아닌 잎, 뿌리, 씨앗 등 다른 부위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 긴급회수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4831
첨부파일	[1]2013구합1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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