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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급 서기병이던 병사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직무수행에 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4587
첨부파일	[1]2013구합10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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