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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뮤지컬 배우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공연제작사(주식회사)의 대표 개인에게 배우에 대한 출연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8
조회수	5904
첨부파일	[1]2013나6401[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14. 4. 10. 공연제작사 K의 대표인 피고 B는 공연제작사 K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67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A가 체결한 공연출연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서의 문언에 기재된 바와 같이 K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B가 K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회사를 운영하였고, B와 K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의 구분이 없어 K회사는 형식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뿐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B의 개인기업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가 출연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K회사가 자신과 별도의 법인격이 있음을 내세워 A에 대한 출연료 지급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