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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8166
첨부파일	[1]4.17.2013고단4552.pdf
선행하던 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1차 사고 이후, 후행하던 택시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타고 넘어간 2차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2차 사고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차 사고의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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