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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마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7557
첨부파일  [1]4.17.2013고합468.pdf

피고인이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로부터 국제우편물로 위장된 대마를 밀수하고 이를 흡연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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