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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축산업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이 증액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7771
첨부파일  [1]4.17.2012구합1015.pdf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던 원고는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이 아닌 '수용재결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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