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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냈다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회사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4644
첨부파일  [1]2013가단95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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